경제자유구역에 ‘자유’가 없다?

정부가 한국을 동북아 허브로 도약시킨다는 목표를 내걸고 2003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해 공무원들조차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일 내놓은 ‘경제자유구역 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인천, 부산, 경남 진해, 전남 광양 등 3개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33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 이들이 현재까지 경제자유구역 사업 추진실적을 5점 만점에 평균 2.64점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해운항만 분야 평가는 3.03점으로 비교적 높았지만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인 국제 금융단지 및 비즈니스 분야는 각각 2.36점, 2.58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공무원들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보완할 대책(복수 응답)으로 ‘규제 완화’(55.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외자(外資) 유치 지원’(33.6%), ‘정책의지 일관성’(27.9%)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를 좌우할 외자 유치에 대해서는 12.7%가 ‘매우 안 되고 있다’, 50.6%가 ‘안 되고 있다’고 답해 응답자의 63%가 외자 유치 실적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외자 유치를 늘리기 위해서는 ‘외자투자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36.8%), ‘행정절차 간소화’(25.8%), ‘각종 자금 지원’(21.5%), ‘세금 감면’(11.5%)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두바이 제벨알리, 중국 상하이(上海)의 푸둥(浦東)지구 등은 매력적인 각종 인센티브로 외자를 유치해 세계적인 경제자유구역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제벨알리 자유구역(JAFZ)은 관세 법인세 소득세 등이 전혀 없는 데다 이곳에 입주한 외국 기업은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을 모두 본국에 송금할 수 있다.

푸둥 경제자유구역은 법인세율(15%)이 타 지역의 절반 수준이고 생산형 및 인프라 구축형 기업은 각각 2년, 5년간 법인세 면제혜택을 받는다.

조사대상 지역주민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관심이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300명에게 물은 결과 인천 주민의 12%, 부산·진해 주민의 45%, 광양 주민의 32%가 자신이 사는 곳이 경제자유구역인지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대내외 홍보 등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