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국민연금제론 노인 빈곤층 못 줄여”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로는 고령자의 빈곤 수준을 낮출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7 경제 리뷰-한국’ 보고서 초안에서 내린 결론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납부자는 2000년 기준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3분의 1 정도.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63.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정부의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이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계층 60%에게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5%(2008년 8만9000원, 2010년 10만 원 추정)를 매달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기초노령연금 도입은 노령층 절대빈곤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국민연금 급여 수준 축소와 병행하면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국회에는 2018년까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60%에서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을 9%에서 12.9%로 높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지만 정부의 공공 사회지출 확대 계획에는 부정적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비전 2030’에서 공공 사회지출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6% 수준에서 2030년까지 21%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OECD 보고서는 갑작스러운 공공 사회지출 확대가 세금 부담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