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2007 한국경제 보고서’ 초안 살펴보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반(反)시장적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에 철회를 권고했다.

또 최근 발표한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충돌을 빚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며 수도권 규제는 한국이 동북아 중심으로 떠오르는 데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중장기 재정계획인 ‘비전 2030’ 등과 관련해 재정 압박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공공 사회지출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본보가 4일 단독 입수한 ‘2007 경제 리뷰-한국’ 보고서 초안(草案)에서 OECD는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부동산 정책, 재정 문제 등을 집중 언급했다.

OECD는 이번 주 중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보고서 내용을 협의한 뒤 조정을 거쳐 4월 중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OECD의 ‘경제개발 검토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은 “한국의 집값 상승률은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이지만 한국은 단기 집값 상승에 대한 개입 정책을 오랫동안 펴 왔다”면서 “잦은 정책 변경은 집값의 변동성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20∼25% 낮추겠다고 했지만 이는 반시장적(against market principles)”이라며 “비용 감소를 통해 이윤을 확대하려는 기업들의 사업 의욕을 꺾어 공급을 줄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稅制)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부동산 세제를 소득 재분배의 도구로 쓸 경우 (주식, 예금 등) 다른 형태의 자산을 지닌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에 공장 설립 등을 제한하는 수도권 규제 정책이 한국을 ‘동북아 허브(Hub)’로 육성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전략과 충돌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수도권에 주택을 집중 공급하기로 한 정부의 정책도 수도권에 인구를 집중시켜 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배치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 초안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OECD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공공 사회지출 확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