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2배로 늘때 세금 3배…불균형 역대 정권중 최고

현 정부 4년간 도시근로자 가구의 세금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의 1.5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소득과 세금간의 불균형은 역대 정권 중 가장 큰 수준이다.

5일 통계청의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세금 지출액은 2002년 8만9700원에서 2006년 12만1100원으로 약 35.0% 늘어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소득은 23.3% 증가하는데 그쳤다. 소득이 2배로 늘어날 때 세금은 3배로 뛴 셈이다.

소득증가율 대비 세금증가율은 △전두환 정부(1981년→1987년) 1.08배 △노태우 정부(1987년→1992년) 1.18배 △김영삼 정부(1992년→1997년) 1.39배 △김대중 정부(1997년→2002년) 1.26배 등으로 현 정부(1.5배)보다 모두 낮았다. 관련 통계는 1963년부터 집계되기 시작했다.

세금 항목별로 보면 지난 4년간 재산세 증가율이 147.1%로 가장 높았고 소득세 36.7%, 자동차세 12.7%, 기타세금 11.5% 등의 순이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