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기업 비용 점점 늘어난다

중국의 외국투자기업(외자기업) 관련 법규가 올해부터 대폭 수정돼 중국에 투자하는 한국을 포함한 외자기업의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KOTRA는 5일 ‘2007년 중국의 외자기업 관련 주요 신규 법규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앞으로 1, 2년 사이에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를 대폭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중국 정부는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 요인으로 지목된 무역수지 흑자의 상당 부분이 외자기업의 수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어 외자기업의 입지는 앞으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KOTRA는 우선 올해 3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간에 내·외자기업의 소득세율 단일화를 골자로 하는 기업소득세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내자기업의 기업소득세율(33%)과 외자기업 세율(15%)이 25%로 동일해져 외자기업의 투자 매력이 크게 줄어든다.

이 외에도 △노동조합의 권한을 강화하고 퇴직금 지불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노동계약법 제정 △농지를 건설용지로 전용해 승인받을 때 내는 신규 건설용지 사용비 인상등 세무 노동 토지 환경 모든 분야에서의 규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