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로 풀어보는 경제]‘공유의 비극’

필립 포레스트 씨가 최근 서울프라자호텔이 개설한 2박 3일 일정의 ‘키즈 MBA’ 영어로 진행하는 경제캠프에서 어린이들에게 합리적인 소비, 사업 기회 체험 등 다양한 경제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서울프라자호텔

::문제::

<서울대 2006학년도 정시모집 ‘제시문1’>

어떤 마을에 누구나 가축을 방목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는 공동의 땅이 있었다. 이 마을 주민들은 각자 자신의 땅을 갖고 있지만, 이 공동의 땅에 자신의 가축을 가능한 한 많이 풀어 놓으려 한다. 특별한 비용 부담 없이 넓은 목초지에서 신선한 풀을 마음껏 먹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농가에서는 공유지의 신선한 풀이 자신과 다른 농가의 모든 가축들을 기르기에 충분한가를 걱정하기보다는 공유지에 방목하는 자신의 가축 수를 늘리는 일에만 골몰하였다. 주민들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공유지는 가축들로 붐비게 됐고, 그 결과 이 마을의 공유지는 가축들이 먹을 만한 풀이 하나도 없는 황량한 땅으로 변하고 말았다. (개릿 하딘, ‘공유의 비극’)

<성균관대 2006학년도 인문계 정시모집 ‘제시문2’>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들 개개인 모두가 온실효과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이 문제에 연루되어 있어 개인의 잘못이나 책임은 종종 간과된다. 생태학자인 개릿 하딘(Garrett Hardin)은 ‘목초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이라는 용어로 이러한 사회적 딜레마 상황을 표현했다. 이 용어는 옛날 영국에서 흔히 발견되는 마을 공동 목초지에 기원을 두지만, 목초지가 아니더라도 공기, 물, 고래, 삼림 등 여럿이 공유하고 있지만 그 양이 제한된 자원을 가리키는 데에도 사용된다. (후략)

::해설::

서울대와 성균관대는 2006학년도 정시모집 논술고사에서 공유자원의 문제를 다룬 ‘공유의 비극’이라는 제시문을 제공했다.

‘공유의 비극’이란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상충하는 전형적인 사례 중 하나다. 구성원 개개인의 이기적 경제 행위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비효율적 결과를 가져오는 ‘사회적 딜레마’다.

이러한 문제는 ‘외부 효과’ 때문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A가 보유한 가축이 공유지의 풀을 뜯으면, 이는 다른 사람의 가축이 먹을 풀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가축을 몇 마리 기를 것인지 결정할 때 이러한 외부효과를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키우게 되고 마침내 목초지가 훼손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17세기 영국에서는 이런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구획 짓기 운동(enclosure movement)’을 벌이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이 공유지를 분할해 각각 소유하고, 각 소유주는 자기 토지에 담장을 쳐 구획을 설정함으로써 과잉 방목을 막으려 했다. 이렇게 되면 목초지는 더는 공유자원이 아니라 사유재산이 된다.

공유자원의 문제는 재산권(property rights)이 명확하게 확립돼 있지 않아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학자 로널드 코스는 경제 주체들이 자원 배분과정에서 아무런 비용을 치르지 않고 협상을 할 수 있다면, 외부효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도 시장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코스의 정리’라 부른다. 한 경 동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