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협상타결 전제 피해분야 대책 마련 나서

서비스-농업 지원안 이르면 내달 발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일괄 타결하기 위한 양국의 고위급회의가 19일부터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열린다.

또 한국 정부는 협상 타결을 전제로 한미 FTA 체결 이후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비스업과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18일 외교통상부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19∼21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가 이끄는 전체 고위급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상품, 원산지, 무역구제(반덤핑 관련 개선 조치 등), 투자, 서비스, 금융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8개 분과장이 함께 참여해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협상단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는 수석대표와 분과장이 동석해 26일부터 열리는 통상 장관급회담에서 ‘주고받을’ 대상을 고르는 작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협상 진척 속도가 느린 섬유와 농업 분야는 19일 이후 각각 워싱턴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가 진행된다.

그러나 쇠고기와 자동차 등 핵심 분야 개방안을 놓고 양국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26일부터 열리는 통상 장관급 협상 이후에 개방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자원부, 농림부 등은 이달 말 한미 FTA가 체결될 것에 대비해 부처별 피해 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 중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산자부는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의 대상 업종을 기존의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서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법률은 올해부터 20년간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을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한 법으로 대상 업종을 늘리려면 개정을 해야 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FTA 체결로 관세가 없어지거나 낮아져 피해를 보는 국내 농가에 대해 ‘FTA 이행지원 기금’을 통해 소득 보전, 폐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농업 및 농촌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3년까지 총 119조 원을 지원하기로 한 각종 투융자 사업도 한미 FTA 체결에 맞춰 우선순위 등을 새로 조정할 계획이다.

워싱턴=김유영 기자 abc@donga.com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