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토지보상비 더 받자” 개발 예정지 내 편법 기승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사에 따른 토지 보상을 받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갑자기 나무를 심거나 직업을 바꾸는 등 각종 편법 행위가 적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덕복 국토도시연구원 연구개발처장은 20일 기획예산처가 주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분야 토론회에서 발표한 ‘급등하는 보상비, 돌파구는 없는가’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SOC 건설에 따른 토지 수용 보상단가가 2001년 m²당 4만7050원에서 2005년 11만300원으로 오르는 등 매년 급등하자 일부 지역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댐 공사의 경우 건설 예정지가 발표되면 해당 지역의 일부 주민이 국화, 배나무 등을 집중적으로 심어 토지 보상액이 당초 산정금액보다 3배 이상 많은 1조1748억 원을 기록한 사례도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또 해안에 대대적인 SOC 공사를 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특정 마을의 해녀가 50명에서 232명으로 급증한 예도 있었다. 이 마을 주민들이 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더 받아내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신의 직업을 해녀로 대거 위장 등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SOC 공사는 착공 후 매년 예산 범위에서 보상을 실시하는 단계별 보상 방식을 채택하다 보니 기간이 길어져 결국 땅값 상승에 따른 보상금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편 이어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민간투자 분야 토론회에서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 민자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이 올해부터 2011년까지 19조 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재형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이날 발표한 ‘재정부담을 고려한 민간투자, 어디까지 가야 하나’라는 보고서에서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민간투자사업은 57조2000억 원으로 이 중 용지보상비 건설보조금 등으로 들어가는 재정 부담은 19조4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