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농림 ＂쇠고기 OIE기준 무조건 수용하진 않는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21일 미국산 쇠고기 검역문제와 관련,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조건없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5월 (OIE 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분류되면 뼈 있는 쇠고기도 수입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OIE 판정은 고려 사항이지 구속 사항이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OIE의) 최종 결정이 나기 전에 뼈 수입하는 문제를 미리 논의하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현재 고위급 협상에서 미국측이 견지하고 있는 주장을 반박했다.

미국측은 현재 OIE 총회에서 오는 5월 자국의 '광우병 통제국 등급' 판정이 확실한 상태이므로 즉시 뼈를 포함한 쇠고기 전면 수입이 가능토록 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기본 사항에 합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5월 판정이 확정되더라도 자체 위험 평가 등 수입국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한 뒤에야 수입 위생조건 개정을 협의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박 장관은 또 "최종 고위급 협상까지 가면 결국 큰 틀에서 '주고 받기'가 불가피하지 않나"는 질문에 "현재 정부는 철저하게 산업별로 독자적 협상을 하고 있다.

농업 부분 안에서, 예를 들어 축산 곡류 이런 작은 분야 속에서 주고 받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산업끼리 주고 받는 것은 서로 이해할 수 없다"며 이른바 '빅 딜'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농산물 양허 협상과 관련해서는 "협상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의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 생각보다 예민하지 않은 부분은 합의점을 많이 찾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대표적으로 쌀, 감귤, 쇠고기, 분유와 같은 낙농품 등 민감한 품목들 몇 개가 남지 않겠느냐"고 말해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농업 쟁점이 다음주 장관급 회담으로 넘어가더라도 자신이 직접 협상에 참여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와함께 전날 노무현 대통령의 "농업도 시장안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농업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품질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으니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자는 말씀"이라고 해석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