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8조4000억원…1998년 이후 첫 감소세

국세와 함께 세금의 양대 축(軸)인 지방세 세수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21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수는 38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40조7000억 원보다 5.7%(2조3000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세는 1999년부터 줄곧 증가하며 지난해 처음으로 40조 원 대에 진입했다.

올해 지방세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준 데다 취득·등록세율도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취득·등록세율은 지난해 9월부터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모두 1%로 일제히 낮아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지방세수가 5% 이상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공사가 재원 부족으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만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세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데다 급등하는 종부세 중 일부를 지자체가 사용하도록 하면 추경예산 등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올해 국세수입(세입예산안 기준)은 147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138조400억 원보다 6.2% 가량 많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