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부동산 보유세 손질 필요”

“세부담 급격한 증가로 조세저항-소비위축 우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이 ‘세금폭탄’ 논란을 낳고 있는 부동산보유세제를 부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2일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이 연구원의 박명호 세정연구팀장 등은 지난해 말 발간한 ‘주요국의 보유과세체계 현황 및 비교’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구조가 급격한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세 부담 증가는 불필요한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경기 침체기에는 가처분 소득을 낮춰 민간의 소비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며 “실질적인 세 부담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보유세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등 선진국을 비교한 결과 미국이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주택에 대해 세금 동결 및 과세이연(납부 연기) 등 다양한 조세구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점에 비하면 한국의 보유세제는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 세 부담을 낮추고 ‘보유세=세금폭탄’이라는 일각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보유세 납부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68% 증가한 2조8814억 원, 재산세는 18% 늘어난 3조15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조세연구원 보고서에 대해 재경부 측은 “다양한 지적 중 하나로 받아들인다”면서도 “보유세제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앞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최근 기자 브리핑에서 “당분간 보유세제를 개편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