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로 경제 살린 日배워야”

‘샌드위치 위기’와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를 되살린 일본의 사례를 배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최근 일본의 규제정책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의 침체를 극복하고 경기 확장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 데 힘입은 바 크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가 인용한 일본 정부의 ‘구조 개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을 ‘1’로 했을 때 규제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규제지표치’가 제조업의 경우 1999년 0.32, 2002년 0.26, 2005년 0.23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고 비제조업도 1999년 0.61에서 2005년에는 0.33으로 하락하는 등 일본의 기업 관련 규제는 해마다 축소되고 있다.

이 같은 규제 완화에 힘입어 일본의 공장 착공 면적은 2002년 850만 m²에서 작년에는 1570만 m²로 증가하는 등 기업의 투자도 착실히 늘고 있다고 상의는 밝혔다.

상의는 일본의 경우 수도권 규제와 대기업 집단 등 기업 관련 핵심 규제를 과감히 철폐 또는 완화하는 등 해외로 빠져나간 공장의 ‘U턴’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에 집중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상의는 또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합병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