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양측 협상의지로 보아 결국은 타결될 것"

  • 입력 2007년 4월 1일 19시 30분


"앞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에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다 더 큰 FTA는 없을 텐데…."

한차례 연장된 협상 마감시한이 끝나가는 1일 낮 12시(한국시간 2일 오전 1시)까지도 서울에서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지 않자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양측의 협상의지로 보아 결국은 타결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긴장을 감추지 못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30일 의회에 파나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정작 총력을 기울여 온 협상인 한미 FTA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백악관과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은 초조한 표정이었다.

백악관 공보팀은 30일 오전 "향후 몇 시간 내에 협상에 큰 진전이 있다는 신호가 없으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토니 브래토 백악관 부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자 "정식 브리핑이 아니었다. 일부 출입 기자들과 방담을 나누며 그 시간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며 황급히 해명하기도 했다.

당초 협상 마감시한으로 설정한 30일 오후6시(한국시간 31일 오전7시)가 임박해서도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자 미 행정부는 의회 지도부와 긴급 연락을 취해 1일 오후까지 마감 연장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촉진권한(TPA)이 살아있는 6월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기 위한 의회 최종 통보시한(서명 90일전)이 일요일인 4월 1일이어서 금요일인 30일을 마감시한으로 설정했던 것인데 이에 융통성을 발휘한 것.

한편 FTA 소관 상임위 지도부인 찰스 랑겔 하원 세입위원장과 샌더 레빈 무역소위원장은 협상이 타결될 것을 전제로 30일 성명을 발표, "한국과의 FTA가 통보되면 의회의 검토기에 들어간다"며 "의회의 검토기간이 노동이나 환경, 지적재산권 같은 두드러진 문제들에 필요한 변경을 기하는데 중점적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USTR 대변인은 행정부가 FTA 서명의사를 의회에 통보한 뒤 30일 이내에는 상대국의 동의만 있다면 합의안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온라인이 보도했다.

워싱턴=이기홍특파원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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