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타결] 통신업계 ＂영향 크지 않을 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IT 분야 협상 타결 내용에 대해 통신업계는 "국내 통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2일 전망했다.

국내 유선과 무선 통신 산업을 대표하는 KT와 SK텔레콤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한도가 현행 49%로 유지된 것에 대해서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통신 산업의 양축을 형성하는 이들 두 업체 중 어느 한곳이라도 외국 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 받을 경우 보편적 서비스 등 공공 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위축될 수 있는데 다행이 기존의 틀이 유지됐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또 다른 기업을 통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49% 이상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한 관계자는 "외국인 지분한도가 늘어날 경우 외국인 투자 증가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매입 비용 증가 등 역기능이 더욱 크다"며 "간접투자의 경우 공익성심사를 통해 허용한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경영권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다른 관계자는 "외국인 지분 한도가 49%로 묶여 있었는데 간접투자를 통해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경우 주가 상승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며 "어차피 49% 이내로도 충분히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투자 확대는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IT 기술 표준 설정에 대해 정부의 권한이 공공적 목적이라는 전제 하에 그대로 허용된 것에 대해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술 표준을 정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장을 견인한 것이 한국 IT의 위상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미국이 우리 정부의 표준 문제까지 왈가왈부 하지 않도록 결정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소프트웨어(SW) 저작권에 대해 미국측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된 것에 대해서는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SW 업체의 한 관계자는 "미국측의 저작권 공세가 거세질 경우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IT 분야 FTA 협상 타결로 우리가 크게 잃을 것도 없지만 얻을 것도 별로 없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휴대전화나 통신 장비 등의 경우 이미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FTA 체결로 국내 업체들의 반사이익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