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타결]정치권 후속 대책 착수

정치권은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일제히 후속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각 정파는 일단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절차를 진행한 뒤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지만 한미 FTA에 대한 기본적 찬반입장에 따라 후속 대응기조가 뚜렷이 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원칙적 찬성기조 속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보완대책 마련에 주력하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은 사실상 '졸속협상'이란 평가를 내리고 국회 비준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효석, 민주노동당 권영길, 국민중심당 정진석 의원 등 비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FTA 청문회와 국정조사 추진을 포함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나라당은 윤건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내 한·미 FTA 특위를 통해 조만간 협상평가 토론회를 개최한 뒤 당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로부터 협상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피해 당사자들을 만나고 협상평가 토론회를 거친 후에 한미 FTA 협상 체결에 대한 당내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협상 타결에 따라 김진표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각 정책조정위원장, 상임위 간사, 당 FTA 특위위원 29명이 참여하는 '한미 FTA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작업에 착수했다.

평가위는 농업, 상품·무역, 서비스 등 영역별로 내부 평가작업을 진행한 뒤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당 최고위원회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은 평가위 보고서를 토대로 정책청문회와 정책의총을 열어 보완협상 대책을 마련하고 6월말 최종 협정체결 이후 당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번 협상이 농업분야를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졸속협상이라고 규정하고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과 공동으로 통일외교통상위 등 소관 5개 상임위별로 청문회를 추진하고 필요시 국정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열 대변인은 "대표단과 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상임위 청문회 절차를 거치고 국정조사를 해서 FTA 협상내용을 꼼꼼히 따져본 뒤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면 국회비준 거부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달말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과 건국대 한상희 교수, 경기대 신범철 교수, 당 정책위 소속 연구원 10여명으로 당내 '한미FTA 영향평가팀'을 구성, 평가작업을 진행 중이다.

평가팀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미FTA에 따른 저작권 및 의약품 특허권 연장으로 5조6000억 원의 국부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등 향후 10여년 동안 국부유출로 인해 6조 원 가량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