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타결] ＂한미 FTA 타결 '빅딜'은 아니었다＂ FT

"빅딜은 아니었다."

영국 경제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스(FT) 아시아판은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신문은 경제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협상 타결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FTA 체결의 물결이 일도록 할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타결 내용이 기대에는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미 재무부 애널리스트로 일하다 워싱턴 소재 국제경제연구소(IIE)로 자리를 옮긴 개리 후프바우어 선임연구원은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은 미국과의 FTA에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되고 한국은 유럽 및 아시아 다른 국가들과의 FTA 체결 의지를 더욱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이번 협상 타결이 자국 경제를 전면적으로 향상시키면서 한편으론 중국의 저가 공세와 다른 한편에선 일본의 첨단제품에 의해 '샌드위치'식으로 협공당하는 것을 피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원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여러 면에서 기대에 못 미쳤으며 협상단은 국내 유권자들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FT는 진단했다.

미국의 진보적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의 대니얼 그리스월드 애널리스트는 "한미 양측은 많은 어려운 현안들에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이는 이번 협정의 경제적 수익을 감소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완전한 구체적 조문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진정한 시장 자유화에 도달하지 못해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FT는 이날 기사와 별도로 실은 사설에서, 한미 FTA 타결 내용은 당초 협상 시작 당시 양국이 예고했던 것에 비해선 약한 것이라고 평가한 뒤 그러나 이를 두고 잔 안의 물이 반은 찼다 또는 반 밖에 차지 않았다는 (비본질적) 논쟁으로 비화시켜 타결의 의미를 흐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FT는 '협상 하나는 타결, 수천 개가 진행 중'이라는 제하의 이 사설에서, 무엇보다 한·미 양자간 FTA 타결이 다자간 무역체제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