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총리 ＂개성공단 '빌트인' 아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와 관련해 "개성공단에 '빌트인(built-in)'이 적용됐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빌트인은 몇 년 후에 논의하자는 방식이지만, 개성공단에 대해선 한국기업이 역외가공지역에서 물건을 생산하면 무관세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인정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에 10개의 공단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10개를 다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는다면 모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며 "한반도를 우리의 영토로 한다는 헌법조항과 일치하는 개념을 집어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대국민 설득작업과 관련해 "과거엔 협정문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 관례였지만, 5월 중순쯤 협정문이 완성되면 1000페이지가 되든, 1500페이지가 되든 국민에게 다 공개하겠다"며 "협정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과 교환한 각종 문서들도 3년 정도 지난 뒤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농업분야와 관련한 협상결과에 대해 "농업은 73개 품목에서 세이프가드 제도를 인정받았다"며 "이번 협상은 당초 예상보다 나은 협상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업에 대한 119조 원 규모의 투·융자 사업과 관련, "119조 원이 충분한지 여부를 따지고 있다"며 "충분치 않다면 재원을 증액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대선 관리 문제와 관련, "선거의 공명성을 지키고 공무원의 엄정중립을 위해 선관위와 협력하고, 총리로서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선거 공명성을 지키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야 대선주자와도 만나겠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