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피해소득의 80%까지 보전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농어민과 일부 기업이 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해 피해를 보전하고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야별 피해가 얼마나 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기업과 사람의 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등을 판단해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날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대책을 의결해 발표했다.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에 참석해 “5월쯤 한미 양측이 체결하게 될 텍스트를 전면 공개할 것”이라며 “전체 내용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농수산업에 피해보전금 지원

우선 정부는 한미 FTA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부문에 피해 보전 및 폐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입 증가로 국내 농산품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떨어지면 하락 폭의 80% 수준까지 직불금을 줘 소득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현재 키위, 시설(하우스) 포도만이 대상이지만 한미 FTA로 수입이 늘어날 쇠고기 감귤 콩 등에도 직불금 지급을 늘릴 방침이다.

피해 보전은 수산업에도 적용된다. 현재는 적용 대상이 없으나 한미 FTA로 수입이 늘어날 명태 민어 고등어 등은 일정 수준 가격이 떨어지면 손해를 보전해 줄 예정이다.

수입 증가로 경쟁력이 떨어져 폐업을 신청하면 정부가 지원한다. 농가의 경우 현재 키위, 시설 포도, 복숭아로 제한된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늘려 폐업 시 과거 3년간의 순수입액을 보상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은 축사시설 현대화, 전문 컨설팅을 통한 우수 축산 브랜드 육성 지원, 원예전문 생산단지 육성 등을 고려하고 수산업은 노후 선박 설비 교체, 원양어업 품목의 가격경쟁력 제고, 넙치 등 수출용 활어의 운반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 예상 기업에 경영자금 지원

또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보거나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하는 등 피해가 확실시되는 기업에는 단기 경영자금과 설비 투자를 위한 경쟁력 확보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도 제조업 및 51개 업종 서비스업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된다.

또 한미 FTA로 경쟁력이 약화된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 중소기업에는 사업전환자금을 융자해 주고 컨설팅 및 각종 기계 등 유휴 설비 매각 등도 알선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만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한미 FTA 고용안정대책단’을 이달 안에 구성해 한미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고용 유지 지원금, 전직 지원 장려금 등의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재계는 정부의 한미 FTA 관련 대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열린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재계 차원에서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피해를 보는 부문에 대한 구제책 마련에 재계가 힘을 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한나라 농어민피해대책특위 검토▼

한나라당은 3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과 의약품 분야 당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득 보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농어민 등 피해 계층에 대한 국가적 제도적 보완대책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FTA평가단이나 농어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