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채무 282조 원…34조 원 증가

지난해 국가채무가 282조 원을 넘어 34조 원 이상 증가했고 공적자금상환기금 등 61개 기금이 5조7000억 원의 손실을 보였다.

국가채권과 국유재산은 각각 137조 원과 269조 원으로 각각 6조 원과 5조 원 정도 늘어났으며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10조 원을 넘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06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국가채무는 282조8000억 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34조8000억 원(14.0%) 증가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3.4%로 1년 전보다 2.7%포인트 올라갔다.

지난해 말 국가채무를 같은 해의 총 인구 4829만7184명으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585만5000원에 이른다.

국가채무를 내용면에서 보면 자산 또는 융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채무가 162조9000억 원으로 전체의 57.6%를 차지했고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19조9000억 원으로 전체 채무의 42.4%에 그쳤다.

재정경제부는 참여정부 4년 동안 국가채무가 149조2000억 원 늘었지만 금융성채무비율이 적자성보다 높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6.9%나 유럽연합(EU)의 기준인 60%보다 낮을 뿐 아니라 정부 보유자산이 474조6000원에 이르는 등 채무 상태가 건전하다고 평가했다.

재경부는 국가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발행(11조5000억 원), 공적자금 국채전환 이자(10조8000억 원), 일반회계 적자보전(8조 원), 국민주택기금(3조6000억 원) 등으로 인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강계두 재경부 국고국장은 "참여정부 들어 늘어난 국가채무의 81%가 외환위기 극복, 외환시장 안정, 서민주거 안정 등 불가피한 이유 때문이었다"며 "국제기준이나 평균, 정부 보유자산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국가채무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공적자금의 국채전환이 완료됨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이후에는 점차 감소해 중장기적으로 3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말 현재 국가채권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등이 늘어나며 137조5000억 원에 달해 전년보다 6조6000억 원(5.0%) 증가했다.

61개 기금의 당기순손실은 5조6923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5244억 원이 늘어났다.

기금별로는 국민연금(9조4949억 원) 등 36개 기금에서 16조5447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지만 공적자금상환기금(-11조2343억 원), 외국환평형기금(-7조1822억 원) 등 25개 기금에서 22조237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흑자는 3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 원 증가했지만 관리대상수지는 10조8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 전년보다 적자 폭이 2조6000억 원 늘어났다.

통합재정수지는 국가의 살림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틀어 파악하는 회계방식이며,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를 제외하고 공적자금상환원금을 다시 더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를 뜻한다.

지난해 총세입결산액은 206조2108억 원으로 예산보다 1.0% 많았고 총세출결산액은 200조878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0%를 집행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