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통일 ＂한미FTA 역외가공 급속히 시행가능＂

이재정통일부 장관은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수혜 대상에 역외가공지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실시 시기를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유보했지만 이는 급속도로 결론나고 시행이 가능한 합의"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역외가공지역 인정은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북에 제2, 제3의 경제특구를 만들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렇게 평가했다.

이 장관은 또 "북·미 관계 개선이라는 중요한 단서를 열어간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미 실무그룹이 관계정상화를 논의하는 것과 맥을 함께 하며 경제문제에서 중요한 단서를 마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미 FTA가 "한미관계의 구체적 진전 토대가 되고 남북관계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총평한 뒤 "한미관계 발전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하나의 요소이며 남·북·미 3자의 공동이익 영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남북경협과 관련해 "지원을 넘어서 투자 개념으로 바꿔야 하며 이 투자는 쌍방에 이익이 돼야 할 것"이라며 동반자 관계를 강조한 뒤 "북한 경제재건계획을 만들 때 우리의 중장기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며 남북경협은 동북아 경제공동체 노력과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핵화는 이를 위한 전제이지만 남북 간에는 인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철도 도로, 에너지, 통신 등 물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동반성장을 위한 경제적 시스템의 네트워크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특히 "경제적 낙후성을 보면 북이 스스로 일어나기 어려운 만큼 외부의 지원과 참여가 불가피하다"며 "우리에겐 출산율 저하에 따른 문제(노동력) 해결을 위해 중요하며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지역을 산업생산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친북 좌파라는 시각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고 친북 좌파로 보는 기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협력파트너로 보는지 여부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 뒤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에 일관된 게 체제 인정인데 과거에는 친북 좌파라고 하지 않았지만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는 친북 좌파가 일상적"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 장관은 이어 "오히려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7·4공동성명 같은 곳에 나온 체제 인정이라는 얘기를 거의 써 본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미 관계 정상화가 평화체제를 촉진할 것이라고 본 뒤 "북·미 관계정상화의 문턱에는 종전선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다"면서도 "외부 압력으로 인권이 개선된 나라는 없으며 내부에서 계기가 만들어져야 하는 데 현 단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인권문제가 김정일 위원장 체제가 무너진다고 해결될 수 없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큰 문제라고 본 뒤 "이는 현 단계에서 (식량난에 따른) 생존권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남북 직항로 개설과 관련해 "지난 번 회담(제20차 장관급회담) 때 공식 제의했고 21차 때도 한번 더 제의해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하고 상반기 중 열차시험운행도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자금의 송금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의 문제로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