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외통위 FTA 비준…찬성 17명 반대 2명 유보 5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 검증의 첫 관문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무난하게 ‘합격’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무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 비준안에 찬성(70.8%)하는 의견이 반대나 유보(29.2%) 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일보가 4일 연락이 되지 않는 이해찬 의원을 제외한 24명의 통외통위 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외통위 비준안 표결 시 ‘찬성’을 던지겠다는 의원은 17명(조건부 찬성 2명 포함), ‘반대’ 의원은 2명, ‘유보’ 의원은 5명으로 집계됐다.

한나라당의 경우 전원이 찬성 입장을 보였으며 이중 박희태·김용갑 의원 2명은 ‘조건부찬성’을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11명의 소속 의원 가운데 찬성은 5명, 유보 5명이었고, 반대는 없었다.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민생정치모임의 최재천 의원 2명이었다.

그러나 17대 국회 내에서 비준될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 37.5%(9명), ‘불투명’ 33.3%(8명), ‘답변 유보’ 29.2%(7명) 등으로 팽팽하게 엇갈렸다.

비준안 찬성 입장 의원들은 “6·29선언에 비견할 만한 획기적 협상 결과”(한나라당 김용갑), “한국경제의 미주대륙으로의 확장계기 마련”(한나라당 박희태), “FTA 체결 필요성 인정”(열린우리당 문희상), “개방경제 불가피”(열린우리당 정의용) 등의 이유를 밝혔다. 유보입장을 밝힌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협상 성과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다.

반면 민주노동당 권 의원은 “미국측 요구가 관철된 불평등 협상”이라고 혹평하며 “국회 비준이 아닌 국민투표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보 입장을 밝힌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향후 상임위 청문회, 국정조사, 범국민대책위 구성을 통한 3단계의 철저한 검증을 거친 뒤 비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