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본부장 ＂혁명적 농업대책 나오도록 대통령 설득＂

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 대책과 관련, "혁명적 대책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농업 부문 피해 대책을 묻는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의 질의에 "김 의원이 '혁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00% 동감한다. 저와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나서 대통령을 설득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협상을 진행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농민"이라면서 "약 350만 명의 농민, 가구 수로는 120만 가구가 있는데 그분들이 받는 타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쌀도 예외로 하고 돼지고기나 오렌지 등 민감품목은 (시장개방) 이행기간을 최대 15년으로 하고 세이프가드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과 관련해 "재협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미국측에) 강하게 얘기했다. FTA는 일단 타결이 되면 재협상은 원칙적으로 없다"면서 "그 정도로 위험한 부분이 있다면 타결이 안 됐을 것이며, 소위 기조는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타결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 의회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지적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의회가 노동 분야에 대해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그 부분은 아직도 미 행정부와 의회가 합의를 못 봤다"면서 "우리는 2일 협상을 끝내면서 그 부분에 대해 협상할 생각이 없음을 강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의 역외가공 인정 문제와 관련해 "'역외가공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것은 (개성공단에 대해) 역외가공이라는 콘셉트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다만 오퍼레이션(적용)을 할 때 언제, 무슨 조건으로, 지역이 어디인지 이렇게 3가지만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역외가공을 인정할 때 미국측에서 북미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노동기준도 많이 신경 쓸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미국 언론에서 '개성이라는 것에 대해선 언급한 바 없다'고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협정문에 개성이라는 말이 없고 역외가공이라고만 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미국측에서는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측에 이것을 너무 강조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을 했으나 제가 '국내 분위기상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