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농수산업 피해보상 확실하게 할 것＂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5일 한미 FTA로 예상되는 농업의 피해 보상과 관련해 "정부 입장은 농가 피해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119조원의 농업 투융자계획으로 부족하다면 (지원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쇠고기 등의 관세가 장기간에 걸쳐 철폐되기 때문에 농축산물의 피해가 분산돼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차관은 "농축산물 수입이 급증해 피해가 발생하면 소득보전직불금 폐업지원금 등을 통해 피해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바로 보전하게 된다"면서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지는 이달 내 영향 분석을 끝내고 6월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단기적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농업부문 경쟁력 강화대책에 좀 더 초점을 두고 확실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융자재원을 2012년까지 119조 원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가 실직자를 양산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 김 차관은 "양극화는 일자리 문제와 연결되는데 한미 FTA는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며 "FTA가 발효 되면 경쟁이 촉진돼 단기적으로 일부 업종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이를 양극화로 연결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김 차관은 금융부문 개방과 관련 "우리 금융시장은 이미 개방을 통해 상당한 경쟁 여건이 갖춰져 있다"면서 "국내 금융소비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새로 받을 수 있게 되고 국내 금융기관들 역시 경쟁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불리하지 않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성진 재경부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도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한미 FTA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과 투자환경 개선 노력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아울러 이번 금융분과 협상에서 급격한 자금유출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권을 인정받은 것을 성과로 평가하면서 우리 금융기관과 금융감독 당국도 경쟁력과 건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