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한국도 법인세 인하를”

세계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에 맞춰 한국도 법인세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뛰어가는 경제현실, 기어가는 법인세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독일과 프랑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선진국과 경쟁국이 모두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율은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세율(30∼35%)보다 낮다. 하지만 명목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법인세 비중은 3.7%에 이르며 1991년 3조2261억 원이던 법인의 세 부담은 2005년 29조8055억 원으로 늘었다.

반면 OECD 주요국의 명목 GDP 가운데 법인세 비중은 1.6∼3.7%에 불과하다. 한국 기업은 낮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실제 세금 부담이 큰 것이다. 이는 제조업에 치우친 조세감면 정책과 중소기업에 불리한 누진세 체계 때문이라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05년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의 세율(22.7∼48.2%)은 제조업 평균 세율(21.4%)보다 훨씬 높다. 법인세 과표도 1990년 설정된 1억 원에 고정돼 연 매출 100억 원의 중소기업이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내는 초대형 기업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내수·서비스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늘리고 과세표준 1억 원을 기준으로 2단계로 단순화된 법인세 누진체계도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초대형기업 등으로 세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