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는 한미 FTA를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이를 위한 4대 과제로 ▲전략적 미국시장 진출 지원 ▲양질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한미 연구개발(R&D) 협력강화와 기술역량 확충 ▲무역조정지원 등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을 제시했다.
산자부는 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FTA로 수출 증대가 유망한 품목들에 대해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등 마케팅 지원을 실시하고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을 통해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전초 기지로 활용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한국이 처한 입지여건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교육과 의료 등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다국적 기업 R&D센터 유치와 고급기술인력에 출입국 편의를 부여하는 골드카드제 등을 통해 기술협력의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 김 장관은 "관세철폐 효과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한미FTA로 경제 제도를 투명하게 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산업 구조를 고도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산업연구원(KIET)은 한미FTA 발효 이후 관세인하와 생산성향상 효과로 대미 수출이 연평균 13억3000만 달러, 수입이 5억8000만 달러씩 늘어 대미 무역흑자가 연평균 7억5000만 달러 가량 증가하고 수출과 무역수지는 연평균 23억4000만 달러, 21억2000만 달러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자동차의 대미 수출 증가액이 8억1000만 달러에 달하고 섬유와 전자는 각각 1억8000만 달러, 1억5000만 달러씩 늘어날 것으로 KIET는 예상했다.
KIET는 또 관세인하 효과만 고려해도 대미 수출과 수입이 각각 10억8000만 달러,6억 달러씩 증가해 연평균 4억8000만 달러의 무역흑자 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