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뭉치자 …FTA 관세동맹 거쳐 시장통합＂

한국-중국-일본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뒤 관세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의 통합시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동북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이런 의견은 비전2030 민간작업단의 기초분석보고서에서 9일 제시됐다.

작업단은 동북아에서의 경제협력은 단순한 경제적 이득 뿐 아니라 군사 안보적 긴장해소의 효과도 가져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동북아도 결합하자"

민간작업단은 보고서에서 한미 FTA의 성공적인 타결은 한일 FTA와 한중 FTA를 촉진한다고 밝혔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과 FTA를 추진할 이유가 생기고 한국 내에서도 중국 일본과의 FTA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간작업단은 동북아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한중일 FTA를 추진한 다음에 이를 점차 관세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회원국을 확대시켜 하나의 통합된 시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차원에서 세계경제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한중일 3국 간 FTA는 동북아 경제통합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설명했다.

작업단은 또 동북아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를 구성하기 어려운 만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한중일 3국 정부의 지원하에 민간중심의 국제연구기관을 운영한 뒤 궁극적으로는 각국의 대표가 참여해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해 논의하는 경제협력기구를 설립하고 상설 사무국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동맹은 회원국 간 자유무역 뿐 아니라 역외국에 공동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FTA보다 한 단계 높은 형태의 국가 간 결합이다. 그 다음 높은 단계가 회원국간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운 공동시장이다.

최종 단계는 정치 경제적으로 완전 통합하는 것으로 유럽연합(EU)이 해당된다.

◇ 동북아경제협력 부진 이유는

민간작업단은 유럽과 북미 등 세계 주요지역에서 경제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북아와 동아시아지역에만 지역무협정은 물론, 협의기구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나라별로 경제발전 단계의 격차가 심한 편이고 ▲중일이 라이벌 관계이며 ▲과거사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상호 공동체의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작업단은 동북아경제협력체는 시장 확대에 따른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역내의 정치 안보적 긴장관계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간작업단은 점진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을 통해 동북아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능한 부문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들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참여국가도 역내에 한정하지 않고 역외국에도 문호를 개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전2030 민간작업단에는 한국개발연구원 조세연구원 산업연구원 직업능력개발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노동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문화관광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등의 전문가들과 국내 대학의 교수 등 6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