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 FTA 타결은 이익균형 조화된 결과＂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는 한미 FTA 타결은 양국 이익의 균형이 조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국제경영원은 20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김재우 아주산업 부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를 열었다.

강사로 초청된 김종훈 한.미FTA협상수석대표는 '한미 FTA 협상 결과와 향후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미FTA 협상 결과는 양국의 이익이 조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양국은 공산품과 임수산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수입액 기준 94%를 3년 이내 조기철폐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특히 대미수출품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물품취급수수료 철폐에 합의하여 우리 기업에 연간 4700만 달러 규모의 물품수수료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세를 펼쳤던 자동차와 섬유 분야에서도 30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 즉시 철폐, 섬유제품 100% 관세철폐 및 대미 수출품의 61%(수입액기준) 즉시철폐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개성공단 생산품 문제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하고, 추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 생산품이 향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미국 측이 보수적으로 일관했던 무역구제에서도 반덤핑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를 통해 양국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관철시켰고, 이로 통해 실질적인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의 발동 감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르면 5월 중에 한미FTA 협정문을 일반에 공개하고 올 하반기 국회비준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중 FTA에 대해 "역사, 영토 문제, 민족주의 등이 얽혀 있어 관세 비관세장벽을 완전히 철폐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1년 동안 정부 산업.학회 간 연구를 통해 FTA의 수준과 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일 FTA에 관련 "우리가 일본의 농수산 시장을 좀 더 공략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하는데 일본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안돼 있어 당분간 논의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