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기업 투자부진 이유로 ‘규제-불확실성’ 다시 지목

조석래(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24일 “규제와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우리나라 투자환경이 편안하고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불확실성과 규제가 많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돈을 많이 벌면 이를 죄악시하는 반(反)기업 정서와 노사관계의 불안정성도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덧붙였다.

이어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고기가 숨어 버리듯이 돈도 마찬가지여서 불안한 상황에서는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정치가 안정돼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순환 출자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주가 결정할 문제로, 법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순환출자를 통해 재벌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을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분의 많고 적음보다 누가 더 회사를 키울 경영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도요타자동차도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 돼 있다”며 “외국에서는 이 같은 규제를 하는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원가공개나 아파트 값 상한제 등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며 “서민 주택 공급 문제 외에는 자율시장 경제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아쉬운 점을 말해 달라고 하자 “대통령이 처음에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좀 미흡하다”고 답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