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율↑ 빈곤탈출률↓ 조세연구원 보고서

한국의 빈곤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빈곤 가구가 여기서 벗어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9일 재정포럼 4월호에 실린 ‘소득 이동성과 빈곤의 관계’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소득이 전체 가구 중 중간인 가구의 50%에 못 미치는 가구를 ‘상대 빈곤 가구’로 정의하고 한국노동패널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 등을 통해 빈곤율을 분석했다.

이에 따른 한국의 상대빈곤율은 1998년 15.60%, 1999년 7.76%, 2000년 8.78%, 2001년 7.33%, 2002년 9.06%, 2003년 10.45%, 2004년 10.45%, 2005년 11.0% 등이었다. 외환위기 후 잠시 개선됐다가 2002년 이후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가 이듬해 탈출한 가구의 비율인 ‘빈곤탈출률’은 하락하고 있다. 한국의 빈곤탈출률은 1999년 49.38%, 2000년 47.69%, 2001년 47.04%, 2002년 46.79%, 2003년 42.68%, 2004년 36.68% 등으로 추산됐다. 1999년에는 두 가구 중 한 가구가 다음 해에 빈곤에서 탈출했지만 2004년에는 세 가구 중 한 가구 정도만 빈곤에서 벗어났다는 뜻이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 가구나 이혼한 여성 가구 등이 빈곤에 빠질 확률이 높고 한번 빈곤 상태에 빠지면 벗어나기 힘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