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대차대조표]자동차 年수출 1조↑…철강 제자리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한국 측 수석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회’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제조업-서비스업

제조업 분야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수출 증가액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15년 동안 연평균 1조 원을 웃돌며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제약업은 미국산 신약에 대한 지식재산권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소비자 후생이 연평균 127억∼136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 섬유 연간 1999억 원 무역흑자 증대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자동차는 미국에 대한 연평균 수출과 수입이 각각 8억3600만 달러(약 7774억 원), 7200만 달러(약 669억 원) 증가해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가 7억6400만 달러(약 7105억 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대(對)세계 수출은 연평균 10억8900만 달러(약 1조127억 원) 늘고, 수입은 3700만 달러(약 344억 원) 증가해 무역수지 흑자가 연평균 10억5200만 달러(약 9783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섬유와 전기·전자의 대세계 무역흑자도 각각 연평균 2억1500만 달러(약 1999억 원), 6억2600만 달러(약 5821억 원)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철강 분야는 미국의 반덤핑 무역구제가 집중된 탓에 관세 인하와 생산성 증대를 감안해도 대미 무역수지에 별 영향이 없었다.

제조업 분야의 소비자 후생은 연평균 6258억 원씩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 저작권료 지급 매년 71억 원 늘어

지식재산권 보호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면서 저작권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저작권료가 향후 20년 동안 매년 71억3000만 원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제약업 분야에서는 신약에 대한 특허권이 연장됨에 따라 국내업계의 복제 의약품 출시가 늦어져 향후 10년간 국내 의약품 생산이 연평균 904억∼1688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국내 소비자 후생도 연평균 127억∼1364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그만큼 환자들이 약값을 추가 지불하거나 보험 재정에서 약값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밖에 케이블방송에 적용되는 국산 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방송 쿼터)이 축소되면서 국내 영화와 애니메이션 산업의 소득은 연평균 26억9000만 원씩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