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10년뒤 한국, GDP 80조-일자리 34만개 증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10년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80조 원 증가하고 일자리도 약 34만 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농업부문 생산은 연평균 67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농촌경제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기관 및 국가기관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6월 말까지 한미 FTA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한미 FTA가 2009년 발효돼 생산성이 충분히 향상된다면 GDP는 연평균 0.6%포인트 늘어 10년간 최대 80조 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일자리는 연평균 3만3600명, 10년간 최대 33만6000명 늘어나고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에 따른 가격하락 등으로 소비자 후생도 10년간 20조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같은 기간 대미 무역흑자는 46억 달러(4조278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미 FTA로 제조업 생산은 15년간 연평균 5조5324억 원 증가하지만 같은 기간 농업은 연평균 6698억 원, 수산업은 281억 원 정도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농업 부문의 일자리는 발효 후 10년간 1만 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 고위 관계자는 최근 “한미 FTA 협상은 미국으로서도 매우 잘된 것”이라며 “합의안의 미 의회 통과 전망을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뉴욕=공종식 특파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