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美의원 설문]“10월 이전에 청문회 끝날지 의문”

본보는 1일 미국 싱크탱크의 대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전문가로 꼽히는 제프리 숏 국제경제연구소(IIE) 선임연구원과 클로드 바필드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 그리고 의회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의회조사국(CRS) 박사, 한국계 FTA 전문가인 앤서니 김 헤리티지재단 국제무역부 애널리스트 등 4명과 연쇄 전화인터뷰를 통해 한미 FTA의 미 의회 통과 전망에 대해 들어 봤다.

숏 연구원은 “의회 논의 과정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소가 고려될 것이며 매우 논쟁적이고 포괄적인 토론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결국엔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를 의식해 의회가 비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 행정부는 한미 FTA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숏 연구원은 “FTA 협상이 빛을 보기 위해선 양측 정부 모두 서로에게 굳건한 신뢰를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바필드 연구원도 “쇠고기 이슈가 해결된다고 해서 모든 장벽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일단 비준의 전제는 쇠고기 문제 해결”이라며 “이를 전제로 할 때 의회 비준 전망은 50 대 50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한국에 6.5t의 쇠고기가 다시 들어가고 곧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면 마크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 등 쇠고기 산지 출신 주요 의원들의 태도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할 것”이라며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차 문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의회에선 자유무역주의자 대 보호무역주의자 간의 뜨거운 토론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닉시 박사는 “의회 비준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며 “의회의 핵심 멤버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부 이슈들이 있다”고 말했다. 닉시 박사는 “몇몇 핵심 의원들은 그들이 경제적 이해를 대변해야 하는 이슈들의 협상 결과에 대해 불만스러워하고 있다”며 “특히 전미자동차노조(UAW)는 민주당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반면 한미 FTA로 이익을 볼 것을 예상하는 많은 기업 단체도 로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닉시 박사는 미 대선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미 FTA 청문회는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을, 매우 상세하고 논쟁적인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커 10월 이전에 청문회가 끝나서 비준 투표까지 마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

그러면 12월부터 민주당 대선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가 시작돼 대선 주자들은 명확한 태도를 요구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