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후… 전문가들 생각은

■10명중 6, 7명 “협상안 만족”

경제 전문가 10명 중 6, 7명꼴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대학교수, 금융인, 기업인 등 경제 전문가 2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일 밝혔다.

한미 FTA의 최종 협상안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65.6%였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27.7%, ‘불만이다’는 4.7%에 그쳤다.

KDI가 지난해 11월 같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조사에서는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11.1%에 불과했고 ‘불만이다’(35.1%) ‘보통이다’(53.8%) 등 불만이 훨씬 많았다. 정부의 협상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만족’이 57.7%로 가장 많고 ‘보통’(29.2%) ‘불만’(9.5%) 무응답(3.6%) 등의 순이었다.

분야별 협상 타결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물었을 때 상품무역 부문에 대한 만족도가 4.10점으로 가장 높았고 섬유(3.87) 자동차(3.78)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국이 FTA를 추진해야 할 나라로 중국(41.9%)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은 유럽연합(EU·34.4%) 일본(11.5%) 인도(4.0%) 등의 순이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농가 소득 보전은 한계 고부가가치화 집중해야”

지금까지의 농업 정책은 농가에 대한 일회성 소득 보전 성격이 강했으며 앞으로는 실질적인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건부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1일 서울 이화여대에서 국제통상협력연구소 주최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한국 농업의 미래’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토론 요지 발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김 교수는 “‘119조 원 투·융자계획’ 등 기존 농업대책은 소득 보전 성격이 강했으며 시장 개방에 대한 사회적 불만의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는 정책 자금과 기술의 조건부 지원을 통해 농업의 실질적인 고(高)부가가치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도 주제발표에서 “앞으로는 농업도 시장원칙에 순응해야 한다”며 “농업이 다른 산업의 뒷받침 없이는 성장할 수 없는 만큼 유통업, 서비스업과 관계를 밀접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한국의 농업정책이 생산보다는 소득 중심으로 가야 한다”면서 “농업의 경우 ‘시장 실패’가 종종 있어 정부의 적절한 개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강대 시장경제연구소도 3일 서강대에서 ‘FTA에 대응한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제도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여는 등 최근 국책 연구기관들의 한미 FTA 영향 분석 이후 한국 농업의 미래에 대한 토론회가 잇따를 예정이다.

사공용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시장 개방 때마다 매번 피해액을 계측하고 이를 보전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전적으로 피해를 예측하기보다는 사후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