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7일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등에 의뢰해 작성한 ‘한국형 사회투자국가 모델 형성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OECD 21개 선진 회원국의 경제, 사회적 성과를 △인적자원개발 △경제성장 △노동시장 △분배 △거시경제 안정 등 5개 부문으로 나눈 뒤 각 부문 세부 항목별로 1위 국가에 1점, 21위 국가에 0점을 준 뒤 평균을 내 부문별 지수를 구했다.
분석 결과 인적자원개발에서 한국은 0.36점으로 21개국 평균(0.53점)에 크게 못 미쳤다. 순위는 17위로 이탈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정도만 한국에 뒤졌다. 뉴질랜드(0.87점) 스웨덴(0.84점) 핀란드(0.78점) 덴마크(0.74점) 등이 높은 수준이었다.
분배 부문에서는 덴마크가 1.0점으로 1위였고 스웨덴(0.91점) 핀란드(0.84점) 등이 상위권이었다. 이 부문에서도 한국은 0.42점(11위)으로 회원국 평균(0.51점)에 못 미쳤다.
반면 한국은 경제성장(0.83점·3위), 거시경제 안정(0.81점·3위), 노동시장(0.74점·11위) 부문에서는 모두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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