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수출 허용 방침”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국산 쌀의 수출을 허용하고 해당 농가에 물류비도 지원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농림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쌀 수출을 허용한다는 방침은 이미 세웠고 적절한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국은 쌀을 수출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협상에서 각국의 쌀 시장 개방 요구에 대처할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실상 쌀 수출을 금지해 왔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