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추월당한 국가경쟁력…정치인-공무원이 점수 깎아먹었다

산업정책연구원(IPS)이 8일 내놓은 ‘2007 IPS 국가경쟁력 연구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중국의 한국 추월이다. 중국의 경쟁력은 21위로 한국(23위)보다 두 계단 높았다.

이 기관이 국가경쟁력 분석 보고서를 내놓기 시작한 2001년 이후 한국이 중국보다 경쟁력 순위가 낮아진 것은 처음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부문별 경쟁력도 눈여겨볼 만하다. 한국은 기업가와 전문가의 경쟁력은 중국보다 순위가 훨씬 높았으나 근로자의 경쟁력은 월등히 낮았다. 정치가와 공무원의 경쟁력도 중국보다 상당히 낮았다.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시급히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분야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셈이다.

○ 정치가-공무원 한국 42위:중국 26위

한국과 중국의 경쟁력 비교에서 한국의 순위가 가장 낮은 부문은 근로자 부문이었다. 66개 조사 대상 국가 중 중국은 3위인 반면 한국은 이보다 50계단이나 낮은 53위였다. 근로자 부문은 인건비와 노동인구 등을 따지는 양적 경쟁력과 노동쟁의 건수, 근로의욕, 노동시장의 개방도 등을 나타내는 질적 경쟁력을 모두 합한 개념이다.

한국의 정치가 및 공무원 부문의 경쟁력도 42위에 그쳐 중국(26위)보다 16단계나 차이가 났다.

이 부문은 정치 시스템의 안정성, 각종 정부정책의 효율성, 정부 규제, 관료조직의 유연성, 공무원의 국제경쟁력 등을 감안한 결과다.○ 기업가와 전문가 경쟁력은 한국이 높아

한국이 중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분야는 적지 않았다.

기업가의 역량과 교육수준 등이 포함된 기업가 부문 경쟁력은 한국이 15위로 아직 중국(50위)보다 훨씬 높았다.

전문가의 역량과 의사 결정력 등이 포함된 전문가 부문 경쟁력 역시 한국(16위)이 중국(52위)보다 높았다. 경영여건과 시장수요 면에서도 아직은 한국의 경쟁력이 다소 높았다.

IPS의 시뮬레이션 결과 한국과 중국이 생산요소와 근로자 부문에 역점을 두는 저(低)원가 전략을 취하면 중국은 21위, 한국은 53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강점을 살리는 차별화 전략을 취하면 한국은 13위로 중국(26위)을 다시 앞지를 것으로 내다봤다.

문휘창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국토 크기가 비슷한 국가 중 경쟁력이 높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