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키우면 집값 잡힌다? 건교부“주택정책 전담조직 확대”

건설교통부가 주택정책 전담 조직인 주거복지본부를 확대하고 본부장 직급도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9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건교부는 현행 2국 14팀 체제인 주거복지본부를 4국 20여 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주거복지본부장 직급을 고위 공무원 ‘다’급(종전의 2급·이사관)에서 ‘가’급(종전 1급·차관보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4월 초 행정자치부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교부 측은 “이르면 이번 주에 결론이 난다”며 “우리가 요청한 안이 받아들여지면 주거복지본부 소속 공무원 수도 현행 120여 명에서 180여 명으로 60명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양 부처 사이에 공감대가 있다는 정도지,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며 “아직 협의 단계라는 표현이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건교부의 조직 확대 개편안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불필요한 규제만 늘어 민간 부문이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과거에도 조직을 확대하려다 비판 여론에 밀려 무산된 적이 있다.

지난해에는 차관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본부 신설을 추진했으나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 부처가 정권 말에 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한다”는 비판에 따라 결국 실패했다.

또 2002년에는 항공청(청장 차관급) 신설을 추진했지만 여론에 밀려 항공안전본부(본부장 1급)를 설치한 바 있다.

차관급 자리를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1급 자리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확정된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