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커져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포함시켜야 할 노동 및 환경기준에 합의해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1일 외교통상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 정부와 의회는 10일(현지 시간) 이 같은 내용의 신(新)통상정책에 합의해 페루, 파나마와 타결한 FTA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맥스 보커스 미 의회 상원 재무위원장은 현지 기자회견에서 “페루, 파나마뿐 아니라 한국과 타결한 FTA에도 1998년 발표된 국제노동기구(ILO)의 5가지 기준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해 파문이 예상된다.

ILO의 5가지 기준은 △노동자 결사의 권리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금지 △어린이 노동 금지 △고용차별 철폐 등으로, 이 중 일부는 한국에서는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한미 FTA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 “재협상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의 예방을 받고 “이익의 균형은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이 못 박았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도 긴급 브리핑을 열어 “미국이 공식적인 제안을 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신통상정책이 적용될 경우 노동 환경 분야 분쟁이 일어나면 협정 상대국에 관세 폐지 등 협정의 혜택을 중지할 수 있는 무역보복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