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되면 정부로서는 각종 대형 국책사업의 재원 마련에 숨통이 트이고, 국내 증시도 우량주 부족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공기업 등 주요 공공기관을 증시에 상장해 각 기관의 주식 중 20∼30%가량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경제부총리로 재직하던 2005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민영화를 추진 중인 공기업의 상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기업마다 소관 부처 및 상장에 따른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실현되지 못했다.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근거법에서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을 출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당장 기관투자가나 일반인이 해당 주식을 사고팔 수 없는 상황.
따라서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상장이 가능한 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등이 우선 상장 추진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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