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역외가공지역위 결정은 의회 승인 사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미국이 "한미 FTA를 북한산(産) 제품에는 확대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물러선 것"으로 한국 측에 "상당한 성과"라고 미 의회조사국(CRS)의 최신 보고서가 평가했다.

최근 공개된, 한미 FTA에 관한 CRS의 4월23일자 보고서는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그러나 중단기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거의 양보한 게 없다"며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를 "양국 입장의 중간지대"라고 평가했다.

CRS는 특히 "미국 협상단의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에 따르면 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 결정은 양국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북한산 제품에 대한 특혜 부여 결정과 속도를 미국이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한국의 차기 정부들이 북한 공단을 급속하게 FTA 체제로 통합하려고 할 때 미국이 일부러 이를 지연시킨다는 인식이 생길 경우 (미국은) 외교적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고 CRS는 덧붙였다.

CRS는 앞으로 FTA 처리 일정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가 12월 대선과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해 국회의 비준동의 투표를 내년 4월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전망과 오히려 신속히 처리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미국 내에서 엇갈린다고 전했다.

CRS는 FTA가 국회에 상정될 경우 "한국의 양대 정당 지도자들이 FTA를 지지하기 때문에 통과될 것이라는 게 많은 관측통들의 예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반대여론이 35~45%로 여전히 비교적 높고 △대선기간 정치적 소용돌이가 예상되는 데다 총선까지 곧바로 이어져 한국 정치의 '휘발성'이 더 강해지고 △노 대통령의 지지도가 30%대로 낮으며 △단상점거로 한-칠레 FTA의 비준 동의를 1년 가까이 저지했던 농촌지역 출신 의원이 80여명에 이르는 점 때문에 "많은 분석가들은 통과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CRS는 덧붙였다.

CRS는 "한미 FTA 합의 발표 뒤 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10~20%대에서 30%대로 크게 오르긴 했으나" 국회의 비준동의를 설득하기에는 "취약한 정치적 입지"라고 지적하고 노 대통령의 정치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중도좌파인 노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 기반의 상당 부분이 한미 FTA 반대 집단에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CRS는 특히 "노 대통령이 시장개방 조치들을 계속 지원해 오고 이라크에 파병하는 등 주기적으로 미국과 협력해 온" 점을 노 대통령 지지 세력의 이반 이유로 제시했다.

CRS는 미 의회의 비준동의 전망에 대해서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철폐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면서 20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등급 판정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CRS는 FTA 협상과정에서 한국은 당장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미국시장에 대한 접근을 늘리는 것보다 한국 경제, 그 가운데서도 서비스 산업부문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가로 인한 중장기적 이득을 강조"한 점을 특이점으로 지목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