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천국’ 수도권에 공장 세우려면… 총비용 1억3000만원

중견 전자업체인 J사는 최근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설립하기 위해 관련 인허가를 받느라 진땀을 뺐다.

생산설비를 늘리기 위해 넓은 공장 용지를 찾아 한 지방자치단체에 공장설립 허가를 요청했지만 이런저런 서류만 요구할 뿐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J사는 결국 1년 3개월 만에 허가를 받았고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1억3000만 원이 들었다. 특히 사전환경성 검토에만 6개월의 시간이 걸렸고 6000만 원을 부담했다.

공장을 새로 짓는 데 적용되는 규제가 35개(수도권은 39개)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발표한 ‘공장설립 제도개선 및 절차 간소화 방안’ 보고서에서 “기업들이 새로 공장을 지으려면 입지 선정부터 공장설립 승인까지 35개의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과도한 행정절차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도권에 공장을 지으려고 한다면 적용되는 규제는 4개가 더 추가돼 총 39개의 규제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보고서는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 규제에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서로 상충되는 규제들도 있다”며 “지자체 조례는 허용하지만 국토계획법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공장설립에 따른 기업들의 각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장설립 제도의 정기적인 정비와 함께 행정절차 간소화, 각종 영향평가제도의 획기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이나 각종 영향평가제도 등 관련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진다는 것.

이와 함께 비슷한 내용을 2개의 위원회에서 따로 심의하거나, 하나의 위원회가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몇 번의 심의를 거치는 등의 중복된 절차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황동언 팀장은 “기업이 계획된 경영전략에 따라 적기에 투자 등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나 제도 개선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