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매가 허위신고도 내달 29일부터 과태료 내야

건설교통부는 다음 달 29일부터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고 판 뒤 매매가를 허위로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최고 5%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건교부가 21일 입법예고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실제 거래가액과 신고액 차이가 △20% 이상이면 취득가액의 5% △10% 이상 20% 미만이면 4% △10% 미만이면 2%를 물어야 한다.

또 실거래가 신고(거래가 이뤄진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를 늦추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