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이 예상대로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는다면 쇠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의 전면 수입을 한국에 공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농림부에 따르면 OIE는 20∼25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167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어 11개국의 광우병 위험등급을 결정하고 마지막 날 그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OIE가 미국, 캐나다, 칠레 등에 대해 광우병 관련 3단계 등급 중 중간인 ‘위험 통제국가’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등급의 국가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일정 조건에 따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만 제거하면 교역에서 소의 연령이나 부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뼈는 SRM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곧바로 지난해 1월 한국과 맺은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 미국의 쇠고기 수입 확대 요구에 대해 “합리적 절차와 기간을 거쳐 처리할 것”이라고 구두(口頭) 약속을 해준 바 있어 ‘30개월 미만 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한다’는 기존 위생조건은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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