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 낮추면 계층간 소득 형평성 높아져”

상속세율을 낮추면 오히려 계층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내놓은 ‘상속세, 경제적 기회 균등 보장하는가’라는 보고서에서 “상속세 인하는 저축과 투자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일자리가 늘어나 결국 무(無)상속 계층의 소득과 소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 보고서는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30%로 낮추면 상속 계층의 후생은 연평균 1378억∼1847억 원, 무상속 계층의 후생은 307억∼4837억 원이 각각 증가해 총사회적 후생은 1685억∼6684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자본과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세계화 추세에 맞게 우리나라도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방화로 경제적 국경이 낮아짐에 따라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낮추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최고세율을 50%로 유지하는 등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

이 보고서를 작성한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호황 등으로 상속 과세가 대기업이나 상위 1%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일반 대중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상속 과세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