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요한스 농무장관은 22일 "국제수역기구(OIE)가 미국에 '광우병 위험 통제(controlled) 국가' 지위를 부여한 것을 계기로 한국 일본 등 무역 상대국에 모든 종류의 미국 소와 쇠고기 수입을 전면 재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무역상대국들이 이번 판정을 반영해 쇠고기 시장개방 계획을 미국에 알려주기를 기대한다"며 시장 재개방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물론 일정단축에 주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이날 성명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직후인) 4월2일 'OIE 지침을 존중하겠다'고 언급한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3월 한미 농업협상단 접촉 때부터 "5월 22일 OIE 발표가 나오면 최단기간 내에 수입이 재개되도록 행정 절차를 미리 서둘러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국은 LA 갈비처럼 뼈 있는 소고기는 물론, 모든 월령(月齡)의 쇠고기 수입을 요구했다"며 "한국으로선 2003년 말 중단했던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를 더 늦출 명분을 찾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부터 광우병 파동 이후에 태어난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를 조건으로 미국 쇠고기 수입을 부분 재개했으나, X레이 검사를 통해 손톱크기의 뼛조각을 발견한 뒤 전량 반송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한미 FTA를 심의할 미 상원의 주무 상임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장은 이날 "교역상대국들이 미국 소의 나이를 더 이상 수입 제한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행정부의 압박을 지원했다.
워싱턴=김승련특파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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