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한미 FTA 협정문 공개' 주목

정치권은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영문본 협정문이 공개되자 새로운 내용은 없는 지, 그간 제기돼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은 없는 지 여부 등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한 만큼 "일단 차분히 분석을 해봐야겠다"며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했지만,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품목별로 1차례만 발동할 수 있다는 점과 협정문 공개 당시 한글본은 숨긴 채 영문본만 공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선 다소 비판적인 의견도 나왔다.

◇한나라당

한글본 은폐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시간을 두고 검증하겠다는 원칙론을 견지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한미 FTA 협정문을 국회에 공개할 당시 이미 한글판이 준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이고 입법부의 정당한 행정부 감시 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협정문에는 10년간 1차례만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도록 돼 있는 등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사항도 포함돼 있다는데, 한미 FTA가 과연 국익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한미 FTA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도 "영문 협정문 공개 당시 국문본이 있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세이프가드 발동 1회 제한 규정에 대해선 "이미 다 알려진 사항으로 정부가 감춘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세이프가드 규정이나 협정문 공개 과정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혜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글본 협정문 존재 여부와 세이프가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는 이미 국회 한미 FTA특위에 보고된 내용이지만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이런 논란이 생겨난 것 같다"며 협상 결과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FTA 특위 우리당 간사인 송영길 의원은 "세이프가드 발동 1회 제한 규정은 품목별로 적용되고 주요 민감 품목 30개에는 적용되지 않는데다 감귤은 계절관세로 보호되고 있다"며 "공산품과 섬유 분야는 세이프가드 발동 제한이 우리에게 유리한 면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이익균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한글판 협정문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최종 공개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한글본 문서가 발견된 것 같다"면서 "정부가 한글판을 미리 갖고 있으면서도 숨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합신당 민주당 국중당

대체로 유보적 입장을 취하면서 향후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통합신당 양형일 대변인은 "협정문 미공개로 인한 논란과 억측이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협정문에 나와있는 내용을 전문가 집단 등과 함께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세이프가드 제한은 상호주의가 적용되므로 일단 실익을 검토해야 하고, 한글판 미공개 의혹도 사실 관계를 좀더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세이프가드 제한 등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것은 정부가 선전해온 협상 결과와 실제 협정문이 다르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협상 내용을 낱낱이 밝힐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이 어려워진 점과 한글본 은폐 의혹 등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내놓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관계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중심당 류근찬 대변인은 세이프가드 제한과 까다로운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기준, 한글본 은폐 의혹 등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국민적 반감을 살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협정문의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민주노동당

한글본 은폐 의혹을 기정사실화하는 한편 세이프가드 제한 조치도 강력 비판했다.

특히 노회찬 의원은 "한글번역본이 있으면서도 국회에 제출 안한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협상 수석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이프가드 횟수 제한에 대해서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한-싱가포르 FTA보다 개악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국회가 FTA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자료를 모니터로만 보게 하고 한글본은 제출하지 않은 것 같다"며 "협상 관계자들은 허위보고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세이프가드 횟수가 제한될 경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고, 개성공단의 역외가공지역 지정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