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세올려 희귀자원 수출 막는다

중국 정부가 희토(稀土) 텅스텐 니켈 흑연 등 세계적인 희귀자원 40여 종의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수출물량을 줄이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들 희귀자원은 중국이 세계시장을 독점하다시피 공급해 온 상태여서 중국의 수출 제한은 자칫 세계적인 자원 파동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에서 대부분의 희귀금속을 수입해 온 한국은 컬러TV와 반도체 등 관련 산업이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43개 희귀자원 일제히 관세 올려=중국 재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희토와 텅스텐 니켈 천연흑연 등 세계적으로 희귀한 비철금속 43종의 수출 관세를 5∼15%씩 올리겠다고 22일 발표했다.

27일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천연흑연과 희토 금속, 정련한 납, 산화디스프로슘, 등 21종 비철금속은 10%의 관세가 새로 부과된다. 암모늄과 몰리브덴산암모늄 마그네사이트 산화마그네슘 등 6개 품목은 5∼15%씩 관세가 새로 붙는다.

텅스텐과 니켈 망간 몰리브덴 등 9개 제품은 현행 10%의 관세가 15%로 오른다. 형석 등 7개 제품도 현행 5∼10%의 관세가 각각 5%포인트씩 오른다.

▽명목상 무역흑자 감소, 실제론 자원민족주의=중국 정부는 이날 43개 희귀자원의 관세를 신규로 부과하거나 기존 관세를 올리는 것 외에도 80여 종의 철강제품 등 99개 상품의 수출 관세를 5∼10%포인트씩 올리고 209개 상품의 수입관세는 1∼16%포인트씩 내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록적인 무역흑자가 예상돼 수출품의 관세를 올리고 수입품의 관세를 내림으로써 무역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게 중국 정부가 내세우는 명목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세계매장량의 상당부분을 갖고 있는 희귀자원의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자원의 조기 고갈을 방지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자원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뜻이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파장과 전망=희귀자원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은 가격인상보다 더 무서운 게 자원의 공급 부족에 따른 파동이다.

지난해 한국은 흑연 수입량의 82%를 중국에서 수입했다. 희토류 역시 전체 물량의 27.6%를 중국에서 들여왔다.

특히 중국은 이번 조치로 수출량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앞으로 더욱 관세를 올리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베이징=하종대 특파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