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국내 기업생산성 최고 1.4% 향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이 낮아지면 국내 기업들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일 '시장개방이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1992~2003년 중 종업원 5명 이상 제조업체 15만여 개의 사례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관세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개별 업체의 생산성은 약 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국내 제조업의 평균 관세율이 4¤6% 안팎이고 미국이 한국 제조업 수입의 15%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 FTA로 기업의 생산성은 0.9¤1.4% 가량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 폐지를 통한 무역자유화가 경쟁 압력을 높이고 수익성을 압박해 기업 스스로 생산과 경영의 비효율성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시장개방을 통한 총체적인 생산성 제고 효과는 개방에 상응하는 국내 제도 및 관행의 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