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시장 재개방 안하면 美의회 FTA 비준 안할 것”

수전 슈워브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5일 한국이 뼈 있는 쇠고기와 내장, 여러 부위의 고기를 포함하는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 재개방하지 않을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슈워브 대표는 이날 국제무역여성포럼 연설에서 한미 FTA의 의미를 설명한 뒤 “분명히 해 둬야 할 현실이 있다”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4월 2일 한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가이드라인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OIE는 2주 전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확인했다”며 “행정부 차원에서 남아 있는 문제는 기술적인 것뿐”이라고 말했다.

슈워브 대표는 또 미 행정부가 의회와 ‘신통상정책’을 합의한 것에 대해 “일부에선 노동권과 환경기준은 FTA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이런 이슈들을 다루기를 거부했다면 이는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로 인해 발생한 미 의회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