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로 재정수지 압박”

급속한 고령화로 보건, 복지 분야 정부 지출이 늘면서 국내 통합재정수지가 2026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3.6%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과 류덕현 연구위원은 13일 ‘한국의 장기 재정모형’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구 구조, 거시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이렇게 전망했다.

분석 결과 GDP 대비 세금의 총액인 조세부담률은 2011년 20.5%에서 2050년 22.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이보다 더 빨리 늘어 2011년 26.4%에서 2050년에는 29.3%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부담률 증가로 국세(國稅) 수입은 늘지만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적립금과 기금운용 수익이 감소해 통합재정수지는 2026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됐다. 적자 규모는 계속 늘어 2050년에는 적자가 GDP의 10.7%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는 2011년 GDP 대비 31.4%에서 2050년에는 43.6%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 보고서는 “연금제도 개혁이나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재정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부담률, 통합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국민부담률	통합재정수지	국가채무
2011년	26.4	1.6	31.4
2030년	28.0	―0.8	30.9
2050년	29.3	―10.7	43.6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 (단위:%)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